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도7290 판결
  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〈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‘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’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92]
 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4다2305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7상,540]
   손해배상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